「IMF형 소송」급증…작년 6.7명당 1명 訟事

지난해 국민 6.7명당 1명 꼴로 소송 때문에 법원을 이용했으며 도산 부동산경매 등 ‘IMF형 소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99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98년 소송사건은 698만7400건으로 97년보다 29.2% 늘어났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인구는 10.9% 늘었지만 소송사건은 149.3%나 늘어나 소송과 관련한 법원 이용은 10년 전 15.1명당 1명에서 6.7명당 1명 꼴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등기열람 등 소송이 아닌 이유로 법원을 이용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법원 이용자는 인구 2.9명당 1명 꼴이다.

지난해 민사사건의 경우 414만9000여건으로 97년에 비해 55% 늘었다. 민사사건의 증가는 도산신청과 부동산경매의 폭발적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 도산사건은 1343건으로 97년에 비해 173% 늘었으며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부동산경매사건은 각각 67.4%와 73.6%가 늘어났다.

이에 비해 형사사건은 267만613건으로 3.5%, 가사사건은 10만6735건으로 8.7% 늘어나는데 그쳤다.

형사사건의 죄명별 구성비는 △폭력 14.2% △사기 10.5% △절도 8.4% △교통사고 8.3% △부정수표단속법 6.2% 등의 순이어서 IMF관리체제를 거치면서 범죄빈도가 ‘폭력―교통사고―사기’순에서 ‘폭력―사기―절도’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사건의 경우 이혼소송 접수건수가 3만8987건으로 97년 대비 0.9% 줄었지만 협의이혼은 30.9% 늘어난 12만3577건이나 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은 643건이 접수돼 △보호관찰처분 56건 △접근금지 54건 △사회봉사명령 45건 등으로 처리됐다.

한편 구속영장기각률은 14.1%로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 첫해인 97년 17.6%보다 낮아졌으며 법관의 피의자직접심문도 97년 80.8%에서 98년 71.7%로 내려갔다.

또 지난해 법관은 1년간 1인당 평균 5503건의 사건을 맡아 하루 평균 15건 이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위용·하태원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