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개혁안/내용-여야 반응]

최근 의약분업협상 타결과정에서 중재자 역을 맡았던 시민단체들이 13일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뒤 난마처럼 얽힌 여야의 정치개혁협상에 적극 ‘개입할’ 채비를 갖추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정개련)가 이날 발표한 ‘중재안’의 핵심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의 도입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은 공교롭게도 전국단위명부작성 등 몇가지 부분적인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여권의 선거법 개정방향과 거의 같았다.

바로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 개혁안을 여당안의 ‘유사품’이라고 폄훼했으며 일부 당직자들은 그 배경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시민단체의 1인2표식 정당명부제는 전국단위로 실시하더라도 특정지역에서몰표현상을막기어렵기 때문에 지역분할구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봉숙(孫鳳淑)정개련 공동대표는 “회원단체와 전문가들이 여러차례 토론을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망국적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대체로 ‘이해한다’는 반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의원은 “시민단체가 진지한 고민끝에 얻어낸 결론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개련은 이날 개혁안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차관급 이상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당안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공천제도의 민주화 △법인의 정치자금제공금지 △민간전문가 중심의 선거구획정위구성 △시민단체의 선거운동허용 등의 방안도 여야 정치권의 정치개혁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원재·공종식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