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 급증 작년 총14만명…영장 실질심사는 줄어

지난해 형사피의자의 인신구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16일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16만3천5백여건으로 97년도의 14만4천2백여건보다 13%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구속자수도 97년 11만8천5백여명에서 지난해 14만2백97명으로 18,3% 늘어났다.

반면에 지난해의 영장실질 심사율은 71.7%로 전년도의 80.8%에 비해 9.1%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사가 직권으로 실시하던 영장실질심사가 지난해부터 피의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실시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