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시위중 실명 대학생, 국가서 5,500만원 배상』

대학 재학중 시위를 하다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대학생이 2년반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6일 96년 8월 연세대에서 열린 한총련집회에 참석했다가 전경쪽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서모씨(26·고려대 수학과 졸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서씨에게 5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던진 돌을 되집어 던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전경 이모씨의 증언으로 비춰볼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