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책임론」갈등…이종기비리 처리방식 싸고

입력 1999-01-25 19:16수정 2009-09-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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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처리방식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 미묘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문책론이 떠돌면서 이것이 8월 차기 검찰총장의 인선과 맞물려 민감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대검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지휘 책임론’이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이변호사의 수임비리가 시작된 92년 이후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의 책임자였던 간부들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문제는 대상자들이 공교롭게 차기 검찰총장의 후보들이라는 점. K고검장과 C고검장, 또 다른 K고검장, S고검장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사법시험 6,7회로 사시 4회인 김태정(金泰政)총장의 뒤를 이을 총장 후보군(群)을 형성하고 있다.

총장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많은 ‘해석’을 낳고 있다. 만일 이들중 일부가 ‘지휘책임’으로 문책을 당한다면 검찰의 ‘권력구도’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

‘지휘책임론’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시각도 여러 갈래다. 일부 검사들은 “불가피하다”며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다. 악화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반면 다른 검사들은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이들은 “사건소개 및 떡값수수 관행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이라며 “지휘책임을 따지면 떳떳한 검찰간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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