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부터 개혁돼야』…7일 국민대토론회

입력 1998-12-07 19:30수정 2009-09-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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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주최로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의 건국―국민대토론회’에서는 제2건국위의 주체와 성격 등을 놓고 참석자들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시민단체 대표들은 최근 야당 등이 제기하고 있는 ‘신당창당 음모’ 등 제2건국위와 관련된 정치쟁점에 대해 “제2건국위 활동은 철저히 비정치적으로, 그리고 민간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2의 건국 의제설정과 추진전략’ 등 3가지 주제별로 제2건국위와 시민단체측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 뒤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서경석(徐京錫)사무총장은 “시군구에도 제2건국위를 구성하고 있는 데다 이 운동의 책임자가 정권 재창출을 책임진 청와대 정무수석이란 점도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총장은 “정치적 의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군구 단위 조직은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기 전까지 활동이 보류돼야 하며 제2건국운동 담당업무를 정무수석실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2건국운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2건국위부터 개혁돼야 한다”며 “조직을 이원화해 기획단장은 민간인이 맡고 현 기획단장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단장을 맡아 지원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병준(金秉準·국민대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은 “시민단체가 정부 주도의 개혁운동기구의 한 구성원이 되면 정체성이 상실된다”며 “정부는 시민단체에 직접 지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상진(韓相震·서울대교수)제2건국위 기획위원은 “제2건국운동을 정권적인 것으로 변절시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질타하고 비판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간이 주도할 경우 제도개혁 등에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성경륭(成炅隆·한림대교수)제2건국위 기획위원도 “정부혁신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제2건국운동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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