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만운영 「위험수위」…월급 못줄판에 씀씀이 헤퍼

‘일단 사업을 벌여 놓으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

‘책정된 예산은 무조건 사용해야죠. 남겨봤자 이월(移越)이 안돼요.’

재정난에 허덕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수입이 떨어지는데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펼쳐 어려움을 자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 서구청은 갈마동 청사가 낡고 비좁다며 4백95억원을 들여 둔산동에 새 청사를 짓기로 하고 최근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2000년 완공 예정인 새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2천여평 규모. 서구청은 현 청사를 팔고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구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세수(稅收)가 크게 줄어 직원 인건비도 제대로 주기 어려운 형편에서 불필요한 대형사업은 자제돼야 한다”며 새 청사 건립계획에 반대하고 있다.충북 청주시도 상당구 용암동에 1백15억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청주에 이미 충북도여성회관과 국민생활관이 있고 연말경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도 완공될 예정이어서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는 재원조달 및 사업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사업비 2천억원 규모의 골프장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사격장 탄착지로 장기간 이용돼 심하게 훼손된 광산구 어등산 지역 자연환경을 복구하고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7월 골프장 부지 46만5천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사전승인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시설비 1천8백89억8천1백만원과 토지매입비 1백68억5천4백만원 등 모두 2천58억3천5백만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최성진기자·대전·광주〓이기진·김 권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