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저소득층 지원대책]실업자 최고 6백만원 급전대출

입력 1998-09-03 19:30수정 2009-09-2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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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3일 발표한 ‘99년도 실업자와 저소득계층 지원대책’은 비자발적 실업자 1백34만명과 저소득 계층 1백73만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방안의 핵심은 일할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는 먹고 입는 문제와 교육 의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전직실업자〓급전이 필요한 실업자 13만명에게 연리 8.5∼9.5%, 2년거치 2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1인당 6백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실업자중 생활이 특히 어려운 사람 25만명은 초중고생 자녀의 등록금을 면제받는다.

초중고 결식생 12만명에게 매끼니당 1천5백∼2천5백원의 점심값이 지급된다.

▼신규 실업자〓공공근로사업이나 직업훈련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대졸이상의 고학력 미취업자 4만명을 대학연구조교로 채용하거나 민간대기업과 공기업 직업연수를 실시한다.

공무원 인턴제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저소득계층〓5천가구에 연리 10%로 가구당 1천2백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자녀학비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3인가족은 월 50만원 생계비를 보장받게 된다.

▼지원절차〓자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 등 저소득계층으로 지정받으려면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요원을 찾아가면 된다.

사회복지담당요원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소득 및 자산실사를 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고 학비지원은 교육부가 학교별로 조사해 지원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실업대책 주요내용]

▼전직(前職)실업자(1백23만명)

△실업급여지급 60만명〓월 24만∼1백5만원, 4∼7개월 △공공근로사업 40만명〓월 50만∼83만원, 평균 6개월 △직업훈련 32만명〓월훈련비 21만원, 월수당 20만∼35만원, 평균6개월 △실직자 대부 13만명〓1인당 평균 6백만원 △저소득실직자〓자녀학비 지원 25만명, 분기당 20만원

▼신규실업자(11만명)

△고학력 미취업자 4만명〓대학연구조교 채용, 공기업 직업연수 실시 △나머지는 추가대책 마련

▼저소득계층(1백73만명)

△자활보호대상자 1백23만명〓모든 가구에 대해 자녀학비와 의료비 1인당 월4만원 지원, 생활이 특히 어려운 13만가구에 생계비 월 15만원, 노약자 부녀자 4만명에게 특별취로사업 일당 2만원, 5천가구에 가구당 1천2백만원 융자 △거택보호대상자 50만명〓생계비 1인당 월 13만1천원, 자녀학비와 의료비 1인당 월4만원

※전직실업자는 종전에 직업을 가졌다가 잃은 사람. 신규실업자는 학교졸업으로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자활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 거택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

(자료:기획예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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