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결산］『나는 공정，너는 탈법』혼탁책임 미루기

여야는 이번 ‘7·21’ 재보궐선거에서 최근 몇몇 선거와 달리 불법 혼탁 금품살포 등이 되살아났다며 책임을 서로 상대당에 넘겼다.

국민회의측은 한나라당이 과거 여당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금권선거 흑색선전 지역감정조장 등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관권과 금권이 판을 친 극심한 혼탁선거였다고 여권을 비난했다.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여당으로서 치르는 선거였지만 과거 여당이 해오던 금권 및 관권선거와 흑색선전을 지양하는 대신 공정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 여당시절에 했던 것처럼 역관권 및 금권선거와 함께 악의적인 흑색선전으로 선거운동을 일관했다”며 비난했다.

정총장은 “한나라당 이한동(李漢東)총재대행이 근거없는 흑색선전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이 컸다”면서 앞으로 선거법상 ‘7년이하 징역’과 ‘3년이하 징역’으로 돼 있는 흑색선전 및 후보자비방죄 처벌조항을 ‘3년 이상 징역’과 ‘1년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측은 특히 한나라당은 은행퇴출을 지역차별과 연관시키는 등 곳곳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정총장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가 아니고 선거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갈리는 중요한 선거”라며 “유권자들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현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완구(李完九)부총장은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이 여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부산 해운대―기장을의 경우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자민련 후보를 비난하는 불법 삐라가 뿌려진 사례를 제시하며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서초갑에서는 자민련 운동원이 금품살포 사범을 적발했는데도 상대후보측에서 “자민련측이 돈을 뿌리다 경찰에 잡혔다”며 역선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금권 관권선거를 벌이고 있다는 한나라당측 주장에 대해 그는 적반하장이라며 펄쩍 뛰었다.

그는 “지역감정은 여전히 기승을 부렸지만 작년 대통령선거 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자민련 후보가 부산에서 당선권에 들고 대구에서도 선전한 것이 그 사례라는 주장이었다.

○…한나라당은 관권과 금권이 판을 친 극심한 혼탁선거였다고 규정하고 여권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서청원(徐淸源)사무총장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공포분위기 속에 선거운동이 치러졌다”면서 “정부 여당은 집권 5개월동안의 실정을 숨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서총장은 이어 “정부 여당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치안 외교분야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야당죽이기에만 골몰하는 식으로 선거판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측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미행하거나 선거운동원을 협박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했다는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경찰도 한나라당이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신고하면 늑장출동하고 여당이 허위신고를 해도 즉각 출동, 적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는 것.

한나라당은 선거가 끝났지만 불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서초갑 광명을 해운대―기장을 등 접전지역에서 수집된 여당의 불법 탈법 선거운동 사례들을 정밀추적,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금권 관권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차수·송인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