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서울시정 개혁 ５０대과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4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시정을 개혁하기 위한 50대 과제를 선정, 19일 발표했다.

2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개혁과제는 일반행정 재정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주거 교통 도시계획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다.

50대 개혁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행정

▲인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량화와 전문성 강화 지향, 행정능력 향상 ▲성과관리제도의 확립을 통한 행정비용 축소와 성과 극대화 ▲시민헌장의 채택을 통한 행정기관의 대주민서비스 향상 ▲동사무소를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복지 지역정보센터로 전환 ▲지역정보화와 정보행정의 강화

◇재정

▲부채문제 개선을 위한 세입확충과 세출합리화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복식부기 도입을 통한 회계제도 개선 ▲공개입찰에 의한 시금고 선정과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익성 제고 ▲예산제도 개선과 예산공개 의무화

◇실업대책

▲서울시 차원의 실업자생계 지원대책 수립과 민간자원의 활용 극대화 ▲실업자자활지원대책 수립

◇사회복지

▲사회복지예산의 적정선 확보를 위한 예산의 장기적 증대 ▲복지수혜계층의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복지사업 강화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전문화와 장기인력확충계획 수립 ▲자치구간의 사회복지수준 차등 완화 및 지역특성을 살린 복지행정 실시 ▲복지사업의 중복과 탈루의 제거를 통한 효율성 확보

◇교육

▲학교마다 폭력전문 상담원 도입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철저한 집행 ▲사교육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입시위주 교육현실 개선을 위한 방과후 과외활동 지원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급식 확대 및 실직자 자녀 도시락 지원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확충과 성인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주거

▲최저주거기준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확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 입주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임대차분쟁 조정기능 활성화 ▲주택성능보증제도를 통한 주택소비자보호 ▲광역주택공급체계를 수립해 무분별한 개발 억제 ▲재개발사업시 강제철거 금지와 직주근접형, 저밀도 주거단지 개발

◇교통

▲교통행정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교통투자환경 개선 ▲주차문제 개선 ▲도심의 자동차 수요억제와 자전거 이용 확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자치단체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교통시설관리체계 통합

◇도시문화

▲서울시 독자적인 「문화유산보존조례」 제정 ▲도심 쌈지공원 조성으로 휴식공간 확보

◇도시기반시설의 안전

▲도시기반시설성능 종합평가제도와 시설물이용 실태분석제도 실시 ▲각종 영향평가서와 사후보고서의 비교평가제 실시 ▲서울시 기반시설 안전관리 통합정보체계구축 ▲다중이용민간시설의 지역별 관리체계 구축

◇도시계획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및 주거지정비계획 수립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체적 토지이용과 관리체계 수립 ▲저밀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허용용적률 하향조절정책 실시

◇환경

▲토지이용계획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성 고려 의무화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단일 규제기준마련과 공기정화 설비 강화 ▲도시녹지보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금지와 개발시 대체녹지확보 의무화 ▲1구 1소각장정책 폐기와 실질적인 감량 및 재활용중심의 폐기물정책 실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독자적 효소개발과 사료 퇴비 수요처 확보 ▲도시하천 복개금지와 복원, 자연형 하천사업 확대 실시 ▲상수원의 보존과 물관리의 효율성 제고

◇민간단체 지원

▲관변단체지원 중단,「서울시민간운동지원조례」제정으로 시민운동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