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수사/김인호씨 영장요지]

입력 1998-05-18 19:03수정 2009-09-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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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외환위기 급진전 가능성 은폐〓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좌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97년 10월29일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을 보고하면서 외환시장 마비현상이나 파급효과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강경식경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은폐 보고하는데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대통령이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다.

▼외환위기 상황 도래사실 축소보고〓97년 11월3일 ‘블랙먼데이’이후 국가부도사태까지 우려됐는데 11월8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세계적 현상이며 강부총리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고 사실을 호도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외환위기 실상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고 IMF구제금융 지원요청이 지연돼 외환위기가 심화했다.

▼IMF구제금융 요청 시기 지연책임〓97년 11월9일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IMF구제금융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건의를 받고도 11월10일 강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축소은폐 보고하는데 동조했다. 이 때문에 사태가 더욱 나빠진 11월14일에야 IMF구제금융 요청방침이 확정됐다.

◇직권남용

▼해태그룹 부당대출 압력〓97년 8월22일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자금난에 빠진 해태그룹 박건배회장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과 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해줄 것”을 지시했다. 10월4일 자신의 사무실에 은행감독원장과 조흥은행장 등을 모아놓고 ‘협조융자를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

〈정리〓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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