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한나라당，「편파수사－司正시비」 팽팽한 공방

“김대중(金大中)정부 출범 이후 진행중인 주요 수사는 모두 편파 표적 수사다.”

“검찰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수사하고 있지 않다. 편파수사라는 주장은 억울하다.”

12일 국회 본회의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과 한나라당의원들이 편파수사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의원 5명 모두는 박장관에게 편파수사 추궁의 ‘창’을 들이댔다.

조진형(趙鎭衡)의원은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경제수석을 구속키로 하고 임창열(林昌烈)전부총리에게는 면책특권을 준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환란수사는 김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무혐의 처리와 함께 대표적인 편파수사 표적사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오(李在五)의원은 “새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김영삼(金泳三)정부와의 단절을 전제로 사정(司正)의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문수(金文洙)의원은 “임전부총리가 경기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황량한 벌판에 위장전입했다”면서 임전부총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홍준표(洪準杓)의원은 북풍사건 종금사 PCS수사 등은 구여권 인사와 과거 영남정권을 지원해온 영남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박장관은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장관은 “임전부총리는 환란 발생후 수습책임을 지고 임명됐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를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차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