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개혁－실업대책 심포지엄］『실업대책 재검토돼야』

정부는 대증(對症)요법적 실업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지만 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폭 조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희생만큼 재벌과 정부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경제학회와 동아일보가 공동주최한 ‘노사개혁과 실업대책’ 정책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실업대책은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방안과의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등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장호(金章鎬·숙명여대)교수는 “정부의 실업종합대책안은 각 부처의 백화점식 정책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소요재원 확보방안도 불투명하다”며 “정치논리가 앞서고 전시행정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기(金炯基·경북대)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중복과잉투자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하면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다품종소량생산체제 등 노동자가 새로운 생산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인적투자를 통해 노동능력과 기술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용정(金容正)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실업대책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임에도 정부에서는 명확한 정책우선순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정교한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실업대책 중 고용창출효과가 적은 벤처기업활성화대책, 수박 겉핥기 식의 직업훈련, 까다로운 조건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해 특히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