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風수사 전망］「오익제 편지」진실규명 주력

안기부가 북풍공작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겨줌에 따라 앞으로의 검찰수사 방향과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정치권 및 안기부 수뇌부의 입장과는 달리 “북풍공작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안기부가 6일 자체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은 그동안의 안기부 입장을 감안하면 다소 뜻밖이다.

안기부는 권영해(權寧海)전부장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난 이상 모든 의혹에 대해 안기부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기려 했다.

검찰에 법률판단과 공소유지 등 제한된 범위의 업무협조만 구할 계획이었다. 검찰도 이같은 분위기를 알고 느긋한 입장이었다.

안기부는 그러나 자체조사가 계속 늦어지고 일부 언론에서 북풍공작사건 수사에 대해 축소은폐의혹 등을 제기하자 방침을 바꿔 검찰의 협조와 개입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에서 검찰에 넘겨준 조사내용의 핵심은 오익제(吳益濟)씨 편지사건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 관계자는 “오씨 편지사건의 핵심은 편지의 진위여부보다는 왜 대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서 편지가 공개됐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부는 지금까지 구속된 권전부장과 박일룡(朴一龍)전1차장, 고성진(高星鎭)전대공수사실장 등 안기부 전직 고위 인사들이 오씨 편지의 공개를 주도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수사는 당분간 여기에 초점을 맞춰 박전차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권씨에 대한 보강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곧바로 구체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 역시 지금은 당초의 입장과는 달리 정치권과 안기부의 주문에 충실히 따르는 상황이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도 소극적이다. 이같은 점으로 미뤄볼 때 검찰수사도 안기부 조사를 지원하고 보강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목표로 비교적 조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