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국방 『軍초과인력 단계정리』…곧 전면적 구조조정

군(軍)도 곧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은 12일 오전 MBC TV 뉴스프로그램에 출연, “군의 초과인력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장기적으로 군지휘계통을 단순화하는 등 군구조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장관은 이를 위해 “경영진단팀을 구성, 국방조직 및 인력에 대해 총체적 평가를 실시한 뒤 전투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부터 유사기능이나 부대를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부대를 해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군개혁의 요체는 국방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진급 보직 등 인사에 불평이 없도록 제도를 개혁해 능력과 전문성이 중시되는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장관의 발언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21세기형 군대’를 위해 크게 두 분야에 집중해 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는 현재의 군조직과 관련, ‘군 상부조직의 군정과 군령기능이 부적절하게 배분돼 있으며 군사령부 군단 사단 등 야전 중간지휘계층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고 관리 및 참모조직이 비대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군구조개편은 천장관의 발언대로 지휘단계를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부대를 폐지하는 한편 유사 기능 또는 공통기능을 수행하는 부대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음으로 인사관리와 관련, 지역 학연 출신구분을 배제한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고 사전보직예고제 등 과학적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천장관의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