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례 人材선발 추진,평등권침해 위헌시비 예상

입력 1998-03-06 07:32수정 2009-09-25 19:5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사법 행정고시 등 9개 국가고시의 합격자를 지역별 인구비례로 뽑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한나라당 서훈(徐勳), 자민련 조영재(趙永載)의원 등 여야 의원 45명은 지난달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인재의 지역간 균등 등용 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이 법안은 사시 행시 외에 공인회계사 변리사 군법무관 외무 기술 입법 법원행정고시 등 9개 국가고시를 10개 권역에서 인구비례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10개 권역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훈기자〉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