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８３３명 인사…비리판사 ９명 지방발령

대법원은 24일 변호사와의 돈거래로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윤관 대법원장)에 회부된 판사 9명(의정부지원 8명 북부지원 1명)을 지방법원으로 발령하고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의정부지원 소속 나머지 판사 29명도 경인지역 지법과 지원으로 발령하는 문책성 인사를 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원은 지원장이 이미 전보된데 이어 판사 37명도 모두 교체됐다.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의정부지원 판사들도 전원 경인지역에 발령한 것은 문책성격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5백29명, 신규판사 51명, 예비판사 78명 등 8백38명에 대한 사상 최대규모의 법관인사를 3월1일자로 시행했다. 대법원 인사담당자는 “비리판사들로 인해 실추된 사법부의 명예회복과 사법부 전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사를 했다”며 “특히 의정부지원에는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평판이 좋은 판사들을 우선 배치했다”고 말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