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우성건설, 42억원대 소송 승소

입력 1998-01-25 20:29수정 2009-09-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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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영훈·金英勳 부장판사)는 25일 법정관리중인 ㈜우성종합건설의 공동보전관리인 이강호씨 등 2명이 우성건설측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긴 주택분양업체 Y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Y사는 4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Y사는 우성건설이 아파트 신축공사중 부도나는 바람에 입주지연 분양가 할인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입주가 끝났고 우성측이 전체 건설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하자 보수비 등을 상계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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