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국사범 대사면방침…金당선자，２월 새정부 출범맞춰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는 2월 새정부출범에 맞춰 경제사범과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대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김당선자는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때문에 부도를 낸 경제사범의 경우 전과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과기록말소 등 획기적 사면복권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당선자는 또 선거를 통한 첫 정권교체로 민주주의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판단하에 과거 민주화투쟁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시국사범 중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단행키로 했다. 김당선자는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경제위기를 온 국민이 동참해 극복하고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동서분리현상도 치유, 국민통합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제사범은 거액사기나 고의부도 등 죄질이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사범도 공산주의자이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시국사범은 대부분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당선자는 한총련 등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당선자는 이미 법무부에 사면복권 대상자의 명단을 파악하도록 지시했으며 대사면 대상자는 경제사범 60여만명, 시국사범 3천여명에 일반사범까지 합해 1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