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３후보 ＴＶ합동토론회／사회］쟁점별 정책차이

▼전자주민카드〓두 이후보는 「사생활 보호」를 조건으로 도입에 찬성한 반면 김대중후보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제후보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비밀보호 방법을 강구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후보는 『행정능률을 위해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이 무시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회창후보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수록하는 정보량이 줄어들고 비밀보장 장치도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분야〓과외문제에 대해 이회창후보는 단기간내에 해결이 어려우므로 지도자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후보는 공교육 중심의 교육체제 확립을 강조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학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후보는 대학입시제도를 대학자율에 맡기고 고교학군제를 폐지해 과열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폭력과 관련, 이회창 김대중후보는 근본적으로 학교주변의 정화 등 사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인제후보는 국방부 산하에 「특수국립군사기술고등학교」를 설치, 문제학생을 일정기간 입소시키자는 이색주장을 폈다. ▼환경정책〓이인제후보가 먼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환경특별회계 신설과 환경세부과를 제안했고 김대중후보는 필요하다면 환경세 신설도 좋다고 동의했다. 반면 이회창후보는 환경특별회계까지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뒤 환경친화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환경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린벨트재조정과 관련, 이회창후보는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지가보상과 같은 방법은 재원문제 때문에 실현성이 없다고 밝혔으나 김대중후보는 전면재조정과 함께 지가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인제후보는 그린벨트 재조정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이후보는 그러나 그린벨트 안의 토지를 팔고 싶어하면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채권을 발행, 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방송〓김대중후보는 위성방송에 재벌이 참여하는 것은 재벌의 언론지배라는 중대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며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회창후보는 경쟁력있는 기업의 참여를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면서 개별기업의 주식취득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독과점을 막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인제후보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참여를 막을 필요는 없으며 인쇄매체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호·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