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봉천동 ５백억대 땅 소유권 분쟁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임야 등 2만여평(공시지가 5백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산림청은 1일 봉천동의 임야 40필지 2만여평은 국가소유인 만큼 서울시가 무단으로 이를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관악구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문제의 땅은 서울시가 73년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무허가주택 밀집지역의 일부로 서울시는 97년 이중 1만7천여평을 관악구를 통해 봉천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3백7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