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자체 무료신문배포행위,사전선거운동 해당』

  • 입력 1997년 10월 31일 21시 15분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원 등에게 자체 예산을 들여 무료로 신문을 배포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31일 경기 성남시가 신문 무료배포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통장 이외의 사람에게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성남〓성동기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