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도입 사기 주광용씨 구속기소

지난 91년 포탄도입 사기 사건은 朱光勇씨(56.前 광진교역 대표)와 프랑스 무기중개상인 장 르네 푸앙씨가 공모한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서울지검 특수1부(安大熙부장검사)는 28일 국방부 군수본부와 프랑스 군수업체간 무기도입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하증권을 위조, 6백67만달러를 빼돌린뒤 해외로 도피했다 홍콩경찰에 검거돼 지난 11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된 朱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유가증권 위조)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포탄 도입 당시 국방부 군수본부 외자2과 탄약 담당관(4급) 李銘求씨(49)가 朱씨로부터 1천2백만원을 받고 각종 계약 이행 업무를 부정처리한 사실을추가로 밝혀내고 이날 李씨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朱씨는 지난 90년 11월 국방부 군수본부와 프랑스 군수업체 EFICO社간에 90,105,155㎜ 포탄수입 계약 체결을 중개한 뒤 91년 5월과 92년 12월 EFICO사 대표 푸앙씨와 짜고 물품이 이미 선적된 것처럼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무기 대금 6백67만달러를 빼돌린 혐의다. 李씨는 89년 4월부터 92년 9월사이 朱씨로 부터 포탄수입계약 이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2백만원을 받고 91년 4월 이미 만료된 90㎜포탄의 신용장 유효기간을 상부 보고없이 임의로 연장하거나 92년 10월 후임자 업무인계 과정에서도 90㎜포탄 미도착 통보사실을 은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계약이행업무를 부정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李씨는 93년 90㎜포탄대금을 선적여부 확인없이 은행에 지급승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구속기소돼 94년 9월 고등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朱씨가 李씨외에 다른 군관계자들과의 금품거래나 청탁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다른 군관계자들이 공모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李씨는 朱씨와의 오랜 친분관계 속에서 편의를 봐주다가 나중에 사기사실을 알게 됐으나 상부 문책이 두려워 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朱씨와 사기극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