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카지노 칩은 도박용구…외환법 추징대상 안돼』

외국의 카지노에서 돈 대신 사용하는 도박칩은 외국환관리법상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吳天錫)판사는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카지노에서 30만달러어치의 칩을 빌려 도박을 한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 총회장의 차남 원근(源根)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정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원과 함께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선고했다. 오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칩을 받으면서 30만달러짜리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은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도박칩은 돈이 아니라 도박장에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도박용구에 불과한 만큼 추징의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피고인이 빌린 것은 형식적으로는 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러』라며 즉각 항소방침을 밝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