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北주민 복지비용 １５조원』…ＫＤＩ연구위원 발표

통일 직후 북한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약 15조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박진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제9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발표할 주제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위원은 북한의 실업자(실업률 25%)와 연금수혜자(인구의 5.8%)에게 최저생계비 1천8백달러를 지급하는데 연간 79억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임금수준이 최저생계비와 같을 경우 어린이 학생 노인 등 비경제활동인구(가구당 5명중 2.46명)가 최저생계를 이어가도록 하는데 필요한 연간 공적 부조액은 91억달러로 추산했다. 두 항목을 합친 재정보조 총소요액 15조원은 남한의 2000년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3.1%에 달한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