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２년평가／지방 １１개도시］「民意」반영 노력

동아일보사와 서울대행정대학원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 11개 주요 도시에 대한 평가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지방 일선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작업이었다. 이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지향하고 있었고 상당수의 단체장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설정, 추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순환적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리더십과 대외관계 △지역경제 및 사회개발 △행정관리 △정보화추진 등 4개분야를 종합평가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간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된 창원은 공단도시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벌이고 쓰레기의 매립비율을 50% 이하로 떨어뜨린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동 최우수를 차지한 춘천은 일본의 첨단산업도시조성 사례를 연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된 이 지역을 멀티미디어기지와 애니메이션타운으로 발전시키려는 방안을 세운 대목이 돋보였다. 우수단체로 선정된 포항의 경우 21세기 동해안 지역의 새로운 중심 항구도시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한편 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계기가 됐다. 또 공동 우수단체로 선정된 목포는 주변 지자체와 협의회를 구성,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대불공단 공장입주 유치사업을 활발히 벌여 한라그룹의 조선공장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리더십 부문에서 우수단체를 차지한 구미는 외래유입 인구의 정체성 결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선시장 스스로 「교육시장」을 목표로 설정, 주민들로 하여금 정주의식을 갖도록 배려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마산은 시정전산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전산체계의 예산확보에 주력해온 점 등이 돋보여 정보화 추진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천안은 도농복합도시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간의 갈등을 막고 균형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반확충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생산기반확충에 주력해 지역경제 및 사회개발 장려단체로 뽑혔다. 전주는 지역내 소류지(遡流地)에 대한 소송을 통해 국공유지를 회수하고 재정분석을 통한 정확한 지표설정과 세입 세출 추계분석을 통해 투자사업을 선정한 점이 행정관리 장려단체 선정배경이었다. 또 청주는 △중증장애인 재택고용사업 △관용차량을 이용한 저소득층 이삿짐센터 운영 △전문직여성의 사회봉사참여 등 특이한 복지시책이, 익산은 보석대학을 설립하고 보석박물관을 유치하려는 등 보석가공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작업이 두드러졌다. 진주는 지역내 주력산업인 견직업 육성을 위해 실크텍스타일 경진대회를 열고 실크전시판매장을 개설했으며 실크제품의 공동브랜드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이 평가받았다. 한편 일부 단체장들은 아이디어 개발에만 집착, 현실 및 능력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실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주민들의 부담이 우려됐다. 〈조병래기자〉 ◇평가교수 및 연구원 ▼평가교수 △李達坤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단장)△李勝鍾 고려대 교수 △金益植 경기대 교수 △李爀周 서울산업대 교수 △河慧洙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金甲星 삼성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全宙相 서울대행정대학원 지방자치연구센터 △全鍾潤 〃 △諸平鎬 〃 △崔志鉉 〃 △沈載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