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국감자료 요구］９５년부터 ４萬건넘어 『눈덩이』

해마다 국정감사를 치르고 나면 여야는 한결같이 과거보다 생산적인 국감을 해냈다고 자평한다. 여기에는 피감기관에 부담을 주는 중복적이거나 소나기식 자료요구를 줄이고 꼭 필요한 자료만으로 국감을 진행했다는 의미도 함축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의원들의 국감자료 요구는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감기관의 업무공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감이 부활한 첫 해인 지난 88년의 경우 의원들이 요구한 국감자료는 1만6천2백22건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92년에는 두배가량인 3만2천8백84건으로 늘어났다. 95년부터는 아예 「4만건시대」로 접어들었다. 95년 4만15건, 96년 4만1천9백38건이 그것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감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감자료 요구는 일부 상임위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건설교통위소속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무려 7천86건(의원당 2백36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타부처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 등의 무리한 요구도 적지 않았다. 이미 공개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내무위 6천6백7건(〃 2백20건) △통상산업위 5천1백38건(〃 2백36건) △재정경제위 3천9백87건(〃 1백33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하고 상임위별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요청,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감에 임박해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청하기보다는 평상시에 자료를 챙기고 연구하는 관행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