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이헌－이석채－윤진식씨 직권남용죄 적용 검토

한보특혜대출비리와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沈在淪·심재륜검사장)는 26일 부실대출을 거부하는 은행장들에게 대출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본보 26일자 1면 보도)된 尹鎭植(윤진식)청와대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될 대상자는 韓利憲(한이헌) 李錫采(이석채)전청와대경제수석을 포함, 모두 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빠르면 다음주중 이씨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1차 수사 때 윤비서관 등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출압력을 거부할 경우 인사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했다는 관련 은행장들의 진술로 미뤄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한보철강 초기 대출을 담당한 孫秀一(손수일)산업은행부총재보와 李成根(이성근)산은 부산지점장 金景洙전제일은행 섬유센터지점장 등 핵심관련자 3명을 소환, 대출경위 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또 은행감독원의 특검실무자 2명과 한보철강 경리실무자 등 4, 5명을 소환조사중이다. 〈하종대·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