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회생 노력은 아파트 가격의 거품 제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아파트를 보면 지난해말 34평형이 2억원정도였으나 불과 두달 사이에 무려 25∼30%가 오른 2억5천만∼2억6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서울시내 5개 대규모 단지의 저밀도지구 해지로부터 비롯됐다. 물론 해당 지역에는 투기 단속을 강화한다지만 이와 무관한 신도시 지역에서 폭등이 시작됐고 이 바람은 강남지역으로 이어졌다.
이번 폭등은 과거와 달리 복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녀회 등의 담합행위가 한몫을 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부녀회는 최하거래선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중개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횡포를 보였다. 이는 집단이기주의의 발현인지도 모른다. 대다수의 국민은 저축을 통해 큰 평수로 늘려가는 것이 정상인데 저축금으로는 오르는 아파트값을 따라잡을 수 없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값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이득도 없다. 부동산 다량 보유자들만 이익을 볼 뿐이다.
정부는 우선 담합행위 등과 같이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시키는 불공정 요인들을 제거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가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한수 (서울 송파구 잠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