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 특별법내용]임금체계 기본금중심 개편

입력 1997-01-11 09:01수정 2009-09-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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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근로자 생활향상 지원특별법안」은 노동관계법의 국회처리직후 발표한 근로자 생활안정 특별대책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중 가장 획기적 내용은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지급 조항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부담하는 「임금확보지원기금」을 설치해 내년 5월부터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노동계의 해묵은 숙원인 체불임금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그동안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가 시행되긴 했으나 기업주의 자산이 없을 경우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 또 임금을 받기까지 도산기업의 파산절차종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생계위협을 받는 근로자가 많았다. 이같은 임금확보지원제도는 벨기에 독일 영국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92년 관련협약을 제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안의 내용중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임금체계를 기본급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월차휴가 등 혜택을 부여키로 한 내용이다.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때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기업규모에 따라 8개로 세분화한 것도 당초 정부안보다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한도를 삭제하는 등 노동계 숙원에 대해서도 다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법상 근로자자녀 학자금 등의 지원내용은 이 법안이 오는 2, 3월경 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학학자금은 연간 5백억원씩 조성돼 1만5천명 규모의 근로자 자녀가 지원받도록 했다. 또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올 한햇동안 2천억원이 융자되며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예탁금에서 5천5백억원이 융자재원으로 조성된다. 신한국당의 李洪九(이홍구)대표위원은 10일 한국노총방문 때 특별법안 및 노동관계법 시행령안과 노총숙원사업에 대한 당정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정이 협의중인 이같은 보완책이 노동계를 얼마나 무마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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