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연초 인상 불허…재경원 방침

정부는 내년도 물가관리를 위해 각종 공공요금의 연초 인상을 일절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매년 10% 이상으로 치솟았던 대학 납입금은 내년에는 한자리수로 강력 억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물가당국자는 26일 휘발유 교통세가 지난 14일자에 인상되는 바람에 내년 1월에 당장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 포인트 오르는데다 등유와 경유의 교통세도 각각 ℓ당 8원씩 인상되는 등 물가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새해초부터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이 있을 경우 개인 서비스요금까지 덩달아 올라 물가안정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전기요금 의료보험 수가 상·하수도료 철도 우편요금등이 인상요인을 안고 있으나 가급적 인상을 억제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상시기를 연중 분산조정,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상률도 최대한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보수가의 경우는 의료계가 17.4%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률적인 인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병과별로 가격구조를 분석, 개별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사립대학 납입금이 94년 13.6% 95년 13.8% 96년 14.4%가 올랐으며 국립대학도 94년 11.2% 95년12.5% 96년 11.9%가 상승,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한자리수로 인상률을 끌어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사립대가 내년도 납입금 인상률을 10∼15%로 책정하고 있으나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납입금 인상률과 정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해 매년 되풀이 되는 대학 납입금의 과도한 인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물가의 안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물가안정 노력에 따라 지방교부금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차등 배정하는 방안도 예산실과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