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데 국정원 직원 사칭하며 수억 가로챈 40대 실형
국정원 등 정보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수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021년 11월…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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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고 폭탄 설치’ 7차례 협박 고교생…“단독 범행” 인정
인천지역 고등학교 등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5일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0대)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A군의 변호…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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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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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 위례 항소 포기에 “정의에 눈 감고 불의 앞에 침묵”
국민의힘은 검찰이 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항소 포기한 데 이어 ‘닮은 꼴’로 불린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자 “또다시 정의에 눈을 감고 불의 앞에 침묵을 택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권력 앞에 고…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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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살인’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동원에게 사형을 선고해…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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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계획적 범행”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 살…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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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의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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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1호 사건… ‘코인 시세조종’에 징역 3년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코인 시세 조작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후 첫 유죄 선고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가상…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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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이어 위례 의혹도 항소 포기… 3인방 무죄 확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 대해 4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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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유동규·정민용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유동규·정민용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외제차와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 김만배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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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신도 세뇌’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여성 신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세뇌한 뒤 친아버지를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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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컵라면 국물이”…아파트 지나다 행인 날벼락
경북 안동시의 한 아파트에서 먹던 컵라면을 창밖으로 던져 행인이 국물을 뒤집어 썼다.4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에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먹던 컵라면이 아래로 떨어졌다.컵라면은 국물이 담긴 채 던져졌고, 지나가던 행인이 국…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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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부풀려 71억 챙긴 대표…‘가상자산법 1호 사건’ 징역 3년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이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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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유죄취지 파기환송’ 주심 대법관 향해…與 “대선일 사라질 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 고려해야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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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안티 팬 180명 상대 7억원대 손배소 패소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안티 팬’ 180명을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김호중이 강모 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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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임금체불’ 업체 대표 항소…노조 “항소심서 엄단해야”
100억대 임금 체불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업체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알트론 대표 측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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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사기’ 보석 석방되자 또…“비상장주 10배” 속인 60대 검찰 송치
부산 수영경찰서는 거액의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A(60대·여)씨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상장 예정 회사의 주식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2…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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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절반 회삿돈 빼돌렸다…도박 등 75억 펑펑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7월부터 202…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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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명령 두달반만에 구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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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前에디슨모터스 회장 징역 3년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67)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거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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