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집 찾아가… ‘이별 통보’ 연인 스토킹한 50대 2심도 징역형
이별을 통보해 온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
- 3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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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퇴출 앙심’ 주민 상가 유리창에 쇠구슬 쏜 60대 집유
아파트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에 새총을 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 3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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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칼부림’ 당일 인터넷에 ‘한티역 흉기난동’ 예고한 대학생, 집행유예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서보민)은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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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때문에… 지인들 속이고 회삿돈까지 훔친 20대 실형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에서도 돈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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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늘 살인 했거든요”…20년 지기 탈북자 흉기로 9번 찌른 60대
60대 남성이 같은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5년간 보호관…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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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만 어리게’…신분증 위조 의뢰한 이유가 “어린 여성 만나고 싶어서”
어린 이성과 연애하기 위해 신분증에 적힌 나이를 위조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2·남)에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출생 연도를 늦…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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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없이 10대 혼숙시킨 호텔 직원… 벌금형 선고 유예
10대 남녀를 상대로 신분증 확인 없이 숙박업소에서 혼숙하게 한 업소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강원 춘천의 한 호텔 프런트데스크 직원인 A 씨(34)는 작년 10월 14일 오전 0시 47분쯤 B 군(18)과 C 양(17)의 신분증을 확인하…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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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6개월 손놨던 ‘金여사 디올백’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따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3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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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입법 대가 2000만원 받은 혐의”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입법 청탁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3일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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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화영 ‘檢 술판 회유’ 의혹도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술판 회유)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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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살해’ 변호사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이, 거짓 주장만”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현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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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DNA로 12년만에 검거된 다방 여주인 살인범에 징역 25년 선고
손톱 밑 DNA로 12년 만에 검거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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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술판 회유’ 주장한 이화영, 선고 한 달 앞두고 보석 신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3/124779090.1.jpg)
[단독]‘檢 술판 회유’ 주장한 이화영, 선고 한 달 앞두고 보석 신청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랜 기간 구속돼 재판받아왔고 쌍방울 실소유주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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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받게 해줄게…계약금 ‘먹튀’한 부동산보조원 징역형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고객들에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을 중개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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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곁에 서겠다” 검찰총장,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
“피해자들이 두렵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 곁에 서 있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보낸 감사 인사에 자필 편지로 응답했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주 씨는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으로부터 책 2권과 편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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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서 용변보는 여성 불법촬영한 20대, 항소심도 무죄…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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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눕기만 해도 통증 사라진다”…베개 효능 부풀려 광고한 60대, 벌금형
단순한 베개를 대부분의 통증 질환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와 의료기기 회사 측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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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먹고 탈났다” 식당 3천곳에 합의금 요구한 장염맨 ‘법정행’
검찰이 전국의 식당 약 3000곳에 전화를 해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의 …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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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로 얼굴 붉힌 이웃 형사조정으로 화해…“큰 도움 됐다”
‘개물림 사고’로 얼굴을 붉히던 이웃사촌이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에 이르고 화해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고양지청·창원지검통영지청 등 2024년 1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조정이란 형사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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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뇌물수수 혐의 특허청 전 간부 법정서 혐의 부인
직무 관련 심사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특허청 전 고위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A 씨 측은 함께 기소된 사업자 B 씨 등 2명으로…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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