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항소심 속도전…해당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 중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두 곳이 당분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1심만 5년여 동안 진행됐던 이들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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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별 바꿀 때 성전환수술 전제 ‘대법원 예규는 위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별 정정 결정을 할 때 성전환수술 또는 생식능력제거 수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현행 대법원 예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달 성전환 수술을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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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이웃’ 일본도로 살해한 7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주차 시비로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무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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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석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이 인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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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근 ‘증인 불출석’…재판부, 제보자 녹취록 증거여부 비공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다섯 번째 재판이 그의 ‘공동공모정범’인 배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불출석하면서 공전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3차 공판 때부터 검찰과 김 씨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 했던 ‘증거 능력’ 여부를 비공개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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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둑 두다 흉기 살해’ 60대에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처음 만난 바둑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 씨(69)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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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81억 가로챈 사촌형제 실형…법원 “범행 고의적”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81억 원을 편취한 사촌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 모씨(33)에게 징역 5년, 김 씨의 사촌동생 이 모 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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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메시지…20대男 재판행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전날(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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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귀가했다” 아내 옷에 불붙인 60대, 집행유예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내의 옷에 불을 붙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0시10분부…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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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700만원, A 씨 차를 뒤따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B 씨(49·여)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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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끝났다” 말에 간호사 살해 시도… 50대 징역 10년 확정
진료가 끝났다고 안내한 간호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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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에 20㎝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뇌병변 환자의 변 처리를 쉽게 하겠다며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되레 형량이 늘었다. 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 씨(6…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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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수사’ 최근 3번 꺼낸 이원석 檢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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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성폭행 고백한 유서, 신빙성 미흡”… 대법, 30대 공범 3명 ‘무죄취지’ 파기 환송
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15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죄를 유서로 남겼지만, 유서에 적힌 공범 3명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서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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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화영 검찰 조작 수사시 특검 검토”
“지금껏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다.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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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법원에 ‘해임안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 해임안 등의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민 대표 측이 이에 대해 해임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7일 민 대표 측은 보도…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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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스티커 붙인 전장연 대표 무죄…“재물손괴죄 성립” 검찰 항소
삼각지역 등 서울 지하철역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박 대표 등 3명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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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발뺌한 공무원, 결국…
접촉 사고를 낸 뒤 차에서 잠든 공무원이 “사고 이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신 것”이라며 발뺌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부장판사 박현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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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로 15년 전 집단 성폭행 자백했는데…관련자 전원 무죄 왜?
한 남성이 15년 전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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