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엘리베이터 파손’ 이규식 서장연 공동대표 영장 기각
경찰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공동대표에 관해 …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수뇌부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이화영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 터무니없는 허위”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 회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2일 수원지검은 성명을 내 “이날 이화영 피고인은 자필 자술서를 통해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했다”며…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어린이집 교사에 ‘대변 묻은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던진 40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아들 ‘軍 특혜 의혹’ 폭로한 예비역 대령, 무혐의 처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예비역 대령이 3년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 전 대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추 전 장관의 아들 서…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차에 흠집 내서” 9개월간 고양이 76마리 잔혹하게 죽인 20대 실형
고양이를 혐오한다는 이유로 9개월간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9월4일까지 경남과…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 새끼 살려내” 유가족 격렬 항의…‘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前서울청장 첫 공판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전…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아들 ‘軍 복무 특혜 의혹’ 제기…예비역 대령 무혐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아들 부대 배치 청탁을 받았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화영 “검사가 檢출신 전관변호사 연결해 회유”…옥중 서신서 주장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서신에서 검찰이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2일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회유” 이화영 측 주장에 당사자 “사실무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동원’ 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선 가운데 당사자로 지목된 변호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또다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22일 해당 변호인은 ‘이화영 변호인의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회유 의혹에 대한 입장’을 …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피해자들, 30여 년 일하고도 퇴직금 못 받아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근로자 730여 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398억 원 가량 체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들 중엔 30년 가량 일하고 퇴직금 2억~3억여 원을 못 받은 사례도 여럿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법무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대유…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연어 술 파티’ 이화영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 새 주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주장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검의 ‘검찰 전관 변호사 동원’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이 연결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와 면담하면서 회유·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 차린 약사, 영업금지 결정…왜?
약국에서 퇴사를 한 약사가 같은 상가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려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A 약국은 지난 20…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현진 의원과 약혼했다” 스토킹 50대男 구속기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최모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 3…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파트 동대표가 뭐길래”…특정 후보 당선시키려 투표함 바꿔치기
아파트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투표함을 몰래 바꿔치기한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지난 18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A 씨…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남 한복판서 20대 女 BJ 납치극 벌인 40대 男…정체 알고 보니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납치하고 거액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최근특수강도상해 혐의로 A 씨(40대·남성)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BJ B 씨를 불러내 폭행…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그 성형외과 의사는 똥손” 글 올린 50대…法 “모욕죄”
성형외과 시술에 불만을 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동킥보드 타다 6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벌금 1000만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8시50…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상계좌로 피싱범이 보낸 돈, 카드값 결제…대법 “부당이득”
피싱 범죄를 통해 타인의 카드사 가상계좌로 송금된 돈이 카드 대금으로 자동 결제됐다면 카드 명의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피싱 피해자 A 씨가 카드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
- 2024-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