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전환시점, 韓美간 큰 차이 없어 …정치적 결정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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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13. 서울=뉴시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한미 간) 큰 갭(gap·차이)이 없다”면서 “5~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은) 조건도 대체로 (합의가) 돼있고, 시점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정부는 그보다 더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 실장은 “군 대 군 간에 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 간 전작권 조건 충족과 시점에 대한 이견이 드러난 가운데 군 당국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군 통수권자인 양 정상이 정치적 판단을 통해 조속한 전환 결정이 가능하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 위 실장은 “작전지휘권은 군 지휘권이기 때문에 정상이 직접 관여하는 것”이라면서 “정상 간 또는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쯤 로드맵을 만들고 완전운용능력(FOC)이라는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면서 “금년 하반기쯤에 가서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지난해 양 정상이 합의했지만 지연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의와 관련해선 “협의에 약간 진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축·재처리나 핵잠 관련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게 하려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구성’ 발언으로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상황에 대해선 “출구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미 간의 정보 협력 또 북한 관련 정보 교류 협력의 문제는 없다”며 “아주 부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해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