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으로 지방재정 여력 늘어”…홍익표 “하반기 추가 추경 필요할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5일 19시 59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1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직접 반박하며 추경으로 지방 재정 여력이 오히려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지방정부)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 원 중 지방비 비중이 약 1조3200억 원으로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는 9조7000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 원”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 원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며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4.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4.5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정부는 어려운 분들일수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허경 기자
홍익표 정무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허경 기자
한편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중동 전쟁 상황이 몇 개월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번 추경 외에도 하반기에 추가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전쟁 추경#재정 부담#재정 여력#중동 전쟁#추가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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