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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내 사법 판결 입장을 왜 외국 정부에 질의하나”
李,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산업부 “韓 15% 상호관세 무효, 품목관세 유지…관세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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