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무죄에 與 일제히 환영…“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송 대표는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알렸다. 소나무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2년→전부 무죄…“위법 수집 증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송 전 대표님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검찰의 전횡을 바로잡는 검찰 개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경고해 검찰 독재의 표적이 됐다”며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별건 수사의 억울함을 벗고 당당하게 민주당으로 복귀하신다는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 되어 힘차게 나아가자”며 “환영한다, 송영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송영길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감격”이라고 했다. 이어 “구치소 접견실에서 마주했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며 “길고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견뎌낸 송 전 대표에게 깊은 경의를 보낸다”며 “송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당당히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소셜미디어에서 “대표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진심과 민주 정부에 대한 신념을 끝까지 지켜오셨다”며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이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며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왜 검찰 공무원은 징계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계속 위법한 직무를 하게 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말로 다 담기 어려운 심적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선당후사의 자세로 스스로 당을 떠나 오롯이 진실을 밝히는 길을 걸어오신 결단과 용기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송 대표는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알렸다. 소나무당 제공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나눠 주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의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을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이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 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의 경우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