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미 4년전 종료 예정…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

크게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04.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는 집을 팔기 어렵다는 한 언론의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유예 종료 전 계약을 맺을 경우 잔금과 등기 접수를 마무리하는 데 최장 6개월을 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욕구는 워낙 강렬해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다주택자를 향한 매도 압박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부담에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핵심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링크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임대 기간이 남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있는 만큼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도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집을 팔려다가 협의가 안 돼 거둬들인 물건만 최근 3건 있었다”며 “세입자들이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4년 동안 유예되다 보니 이번에도 연장을 예상하고 매도를 망설였던 다주택자들도 꽤 있었다”며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러니 미처 대비를 못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유튜브에서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마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각자 판단에 따라)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다주택 처분은) 팔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고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도 (다주택 처분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