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추가 납부” 김선호 1인 법인 논란, 추가 해명으로 국면 전환

쟁점은 ‘법인의 실질’에서 ‘소득 귀속 정정’으로

배우 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4일 김선호의 1인 법인 운영과 관련해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까지 추가 납부를 완료했다”며 정산 구조를 개인 귀속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 제공

배우 김선호 측이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까지 추가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논란의 쟁점이 법인의 실질 여부에서 소득 귀속을 어떻게 정정했는지에 대한 법적 성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가족 급여, 법인 차량 등을 모두 반납했고, 법인을 통해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까지 추가 납부를 완료했다”며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상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2월 이후 정산금은 배우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의 계약 및 활동과 해당 법인은 무관하다고도 선을 그었다.

이번 설명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 기존 소득 처리 구조가 행정적으로 재정렬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추가 납부’가 던진 신호

세무 실무에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까지 납부했다’는 표현은 흔치 않다. 정상적인 구조라면, 소득은 최종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거나 개인에 귀속되거나 둘 중 하나로 정리된다. 두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설명은, 법인 소득으로 처리됐던 일부 금액이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됐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경우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자진 정정인지, 사후 조정인지다. 세무 당국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수정 신고를 한 것이라면 고의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조사 과정에서 귀속 변경이 이뤄졌다면, 기존 구조에 문제 소지가 있었다는 해석이 뒤따를 수 있다.

둘째, 가산세 여부다. 추가 납부가 본세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과소 신고나 고의성 판단에 따른 가산세까지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달라진다.

셋째, 조사 진행 단계다. 세금 납부가 곧바로 세무 절차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납부 이후에도 자금 흐름과 귀속 구조에 대한 행정적 검토는 이어질 수 있다.

● 논란의 출발점과 구조

이번 사안은 김선호가 서울 용산구 자택을 주소지로 공연 기획 목적의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두는 한편 부모를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각에서는 법인과 개인 소득 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 구조적 절세 또는 조세 회피 가능성이 제기됐다.

소속사는 앞서 “연극 제작 등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은 약 1년 전부터 중단됐고,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법인의 실질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고 분석한다.

● 전문가 시선: ‘실질’에서 ‘정정의 성격’으로

공인회계사 출신 김명규 변호사(법무법인 한경/엠케이파트너스)는 “판례와 국세행정에서는 단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본다”며 “인적 설비, 물적 설비, 자금 관리, 사업의 주체성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추가 납부 조치의 성격이 향후 판단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금이 처음부터 개인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했다면, 법인세 납부 이후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낸 구조는 소득 귀속을 재정리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판단의 초점은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체였는가”에서, “기존 소득 처리 방식이 어떤 행정적 판단에 따라 수정됐는가”로 이동하게 된다.

배우 김선호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이 사랑 통역 되나요?’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1.13 뉴시스

● ‘방어’인가, ‘정리’인가

판타지오의 설명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도,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사후 정리로도 읽힌다. 특히 법인 카드, 가족 급여, 법인 차량 반납과 함께 세금 추가 납부를 병행했다는 점은, 자금 흐름 전반을 행정적으로 재배열했다는 인상을 준다.

전문가들은 이 단계부터는 탈세·횡령·배임 가능성 자체보다, 정정과 조정의 법적 성격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단순한 구조 오해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연예계 1인 법인 구조로 확장된 논쟁

이번 사안은 특정 배우 개인을 넘어, 연예계 전반에 확산된 1인 법인·가족 법인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인 브랜드(IP)에 기반한 수익 구조에서, 법인이 실제 사업체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 세율 차이를 활용한 설계와 실질 과세 원칙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향후 논쟁의 초점은 추가 해명이나 자료 공개 여부보다, 세무 당국이 어떤 과세 기준을 적용해 이번 구조를 해석하느냐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인정될지, 아니면 개인의 소득 관리 수단에 가까웠는지에 따라 과거 정산 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 납부 자체보다, 정정이 이뤄진 시점과 범위, 그리고 향후 정산 방식이 개인 귀속 구조로 고정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번 조치는 개별 논란의 종결을 넘어, 연예계 1인 법인 모델 전반에 대한 행정적 기준 제시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 팩트 포인트 | ‘추가 납부’가 던진 법적 의미

자진 정정 vs 사후 조정: 스스로 수정 신고했는지, 조사 이후 조정됐는지
소득 귀속 변경: 법인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됐는지
가산세 포함 여부: 본세만 납부했는지, 제재 성격의 세금이 포함됐는지
조사 진행 단계: 납부로 절차가 종료됐는지, 추가 검토가 남아 있는지
과세 기준 적용 여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됐는지, 형식 과세로 정리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