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세 25%로 인상’… 美 관보 게재 초읽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1.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연방 관보 게재가 임박했다고 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까지 인상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미국의 관보 문안을 협의 중이다. 미국은 현재 관보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고, 관세 재부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까진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취지의 내용을 관보 문안에 넣는 방안을 설득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조만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속도에 대한 판단을 통해 특정 시점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