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용서 창업으로 전환…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 주는 사회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
정부, ‘모두의 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역별 오디션 통해 100명 루키 선발
최종 우승자엔 10억원 이상 지원금
AI로 준 일자리, 창업으로 대응 뜻도

“일자리 창출 대신 창업 사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방식의 평범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인공지능(AI) 로봇이 들어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냐. 어떻게든 대응해야 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현대차 노동조합의 반대를 거론한 이 대통령은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지 않나. 그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며 AI 대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창업 지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 “추경 해서라도 창업 지원”

이 대통령은 이날 “오늘이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자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예전에는 스타트업 등 묘목을 키우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창업한 후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지원이 우리의 최대치였다”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책임을 져 주자”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창업 생태계 구성 핵심은 창업경진대회 격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아이디어만으로 조건 없이 창업가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후 지역별 창업 오디션을 통해 1000명이 추려지고, 이들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받는다. 지역 오디션을 통과한 창업가 100명(창업루키)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을,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 투자 등을 더해 1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이후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창업 투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오디션은 단계별로 성장 성과를 검증하고 선별 탈락하는 구조를 만들어 창업가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보고 받으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적은 것 같다”며 “1년에 3, 4차례 정도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예산은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올 들어 추경을 언급한 것은 네 번째다.

● “파괴적 규제 혁신해야 창업 활성화”

정부는 또 10개 창업 도시를 조성하는 테크 창업, 문화·관광 중심의 로컬 상권 50여 곳과 글로벌 상권 17곳을 조성하는 로컬 창업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특례, 1조 원의 재도전 펀드 조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업 생태계 방안도 밝혔다.

정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창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으로 산업이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층까지 확산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도전할 기회도 잘 없고, 실패하면 빚덩어리가 되거나 루저로 찍혀서 강박관념이 생기는 것 같다”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면 툭툭 털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창업 프로젝트가 개인의 실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에서는 실패했더라도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받기가 더 쉽지만 한국에서는 낙오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에서 이러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면 창업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성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도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준비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규제 완화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만 안 되는 것들은 모두 규제의 영향”이라며 “파괴적 규제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