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비준 아닌 입법 사안”…국힘 “그러면 대미투자금 못나가”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초선 의원 모임’이 끝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주장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관련 법안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을 구해야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라며 특별법 처리에 앞서 무역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는 입법과 예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불(약 506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걸 비준 없이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비준 없이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저희는 확실히 국회 동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프로세스상 돈이 나갈 수 없다”며 “이거는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프로세스”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간 합의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에 해당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미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태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2026.01.19. 뉴시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법 제정이란 표현을 쓴 점을 근거로 미국도 이번 사안을 입법 사항으로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국민의힘에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enact)’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미국 쪽도 이걸 입법 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준이냐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단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