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수사-기소 완전분리 의지 밝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검찰 개혁안은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사가 수사를 일부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에 여당 일각에서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전혀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 온 대로 수사와 기소에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임으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1월 20일에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 토론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최종적인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2차 종합특검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며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포함해 종합특검에서 철저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사안을 묶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엮인 것이 없다면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함께 조사하고 처벌하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를 포함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검이 좋을지 합수단이 좋을지 국민의힘은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8년간 유지돼 온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코앞에 두고 있다”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총의를 모으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공개, 비공개 등 많은 토론을 하겠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 마음, 한뜻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11건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극한대립이지만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을 견지를 하고 협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