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이원화 정부案에, 여당내 “개혁 좌초시킬 함정” 반발

[정부, 중수청-공소청법안 공개]
한병도 “당정 빨리 조율해야”
법사위서 鄭법무-與의원 설전도
총리실 산하 자문위원 반발 사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2 뉴스1

정부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권에선 반대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중수청 이원화 등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란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는 등 당정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유튜브에서 ‘중수청을 두고 작은 검찰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정부와 우리 의원님들 각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건 법무부하고 우리 법사위 의원들하고 원내 또 정책위가 모여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빨리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중수청을 변호사 자격을 지닌 ‘수사사법관’과 그 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중수청법 조항을 문제로 꼽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중수청 이원화를 두고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중수부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범여권 의원 32명도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권 의원들과 정 장관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경찰 1차 수사가 완결된다고 볼 수 없어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개혁 방해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크다”고 하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며 “검찰 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검토조차 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문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추진단 자문에 계속 응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조만간 정책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도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