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교 특검 ‘칼자루’ 싸움…특검 추천권·수사 대상 ‘대립’

‘법원행정처 추천’ vs ‘헌재 변협 민변 등 외부기관’
張 “특단 조치 강구” 국힘-개혁신당 단식·공동성명 검토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통일교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특검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난전을 펴고 있다. 겉으로는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을 놓고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연내 처리 전망은 한층 어두워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3일 이후 두 차례 이상 회동을 가졌지만,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공동발의한 특검법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담았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 추천’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례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인 헌재 구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헌법재판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제3의 외부 기관을 통한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개혁신당이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 추천과 다르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은폐·무마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신천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여야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로 한정하되, 금품 로비 의혹에 그치지 않고 통일교 내부 비리 전반까지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론에 밀려 특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추천 방식에서 비합리적인 조건을 내세워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론이 불리하니 대충 협상하는 척만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 협상 테이블을 엎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특검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공조 수위도 높일 전망이다. 장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동으로 단식에 나서거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 등 추가 압박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안을 성안해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다음 주 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도 특검 추천권 대상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여러 대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연내 본회의 처리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현재 협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통일교 특검법 논의는 연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