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반복적 수정안 제출 나쁜 전례…비정상적 필버도 없어져야”

허위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2박 3일 필버 종료
우원식 마무리발언 통해 양당 직격…“수정안 반복·비정상 필버 개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하고 있다. 2025.12.22.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겨냥해 “반복적인 수정안 입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수정안 본회의 제출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지만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끝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넘긴 것을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두고 위헌 시비가 일자 상임위 의결이 끝난 법안을 다시 수정하는 ‘대안’을 제출해왔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을 비판하며 “이런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간 주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지 않아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 두 명이 교대로 맡아왔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502시간에 걸쳐서 사회를 맞교대 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어제 사회 교대를 하던 (일부) 시간에는 본회의장 의석에 두 명의 의원만 있기도 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무제한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양 교섭단체 대표가 개선할 방안을 내달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부터 시작된 2박3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