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文정부 정책실장 김수현과 ‘부동산 정책 실패’ 토론회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2월 12일 11시 44분

이지운 기자

개혁신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한국 부동산 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개혁신당포럼 ‘주경야독’은 15일 ‘부동산 정책, 왜 실패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한국 부동산 정책이 왜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는지와 그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변화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가 논점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부동산 정책 실패의 구조적 원인 △수요·공급·금융 정책 간 설계 미스매치 △현 정부 규제 방향의 적정성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정책 원칙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강연자로 나서는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정책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2017년 8월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며 부동산 가격 억제를 예고했으나, 이후 집값이 폭등을 거듭하며 야권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지내며 부동산 대책 실무를 담당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정책 실패를 단순한 비판으로 끝내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습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개혁신당은 정치적 성향이나 정파적 배경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누구와도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정당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준석 대표도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