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사업 왜 최저임금 주나…돈 잘 쓰는게 정부 의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공사업 수행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은 돈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심정적으로 이해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은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주는 거 같다.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이라며 “노동부에서 선전작업을 해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지,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며 “부처에서 고용할 때도 일용직이든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똑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건 일반적 상식”이라며 “정부 역시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다. 잠깐 쓰는 똑같은 일 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보상도 추가로 줘야 한다. 호주 같은 곳이 그렇게 한다”며 “대체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에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덜 준다. 사회 평균적으로 50~60%밖에 안 준다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부터 먼저 모범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영역, 공기업 등 임금에 대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니 노동부가 챙겨보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김 장관이 “그 제도(근속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한다.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한다”며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정부가 그래도 되나.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면 안 된다”며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또 김 장관에게 “노동부가 잘하고 있는지 챙기라. 다른 부처에 대해 시정명령하라”라며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다.